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건보공단, 횡령 직원에 월급·퇴직금 퍼주기…방만경영 도마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원 횡령 5차례 적발하고도 몇달간 급여 지급
신현영 "급여지급 중단·퇴직금 전액환수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횡령 직원 5명을 적발한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자료=신현영 의원실] 2022.10.13 kh99@newspim.com

횡령 직원 A씨 사례를 보면, 2014년 보험료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된 뒤에도 총 535만9930원의 급여를 3회에 걸쳐 받았다.

직원 B씨는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46억을 횡령한 직원의 횡령 사실을 9월22일 발견하고도 다음 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