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카카오엔터·SM·하이브 등 국내 주요 음반기획사들이 최근 6년간 플라스틱 처리비 등 환경세를 3억2000여만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1억1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음반 플라스틱 쓰레기(CD·포장재 등) 처리와 관련한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2위는 SM으로 8600여만원, 3위는 하이브로 7300여만원, 4위는 YG로 2500여만원의 환경세를 납부했다.

음반 포장 및 폐기물 관련 규제는 폐기물 부담금과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으로 나뉜다. 재활용이 어려운 CD 등은 폐기물부담금으로 플라스틱 요율 150원/kg을 부과한다. 음반의 비닐포장재, CD 케이스 등의 경우는 EPR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제품 포장재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기획사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다.

올해 8월 기준 주요 음반기획사가 3600여만원의 EPR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300여만원을 내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납부금액이 증가했다. 카카오엔터, 유니버셜뮤직, YG 순으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6개 음반 기획사들이 2100여만 원을 냈다. 카카오엔터가 104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YG가 69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이브와 JYP의 경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부과 받았으나 아직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음반판매량 증가세와 비교하면 환경부가 밝힌 폐기물 부담금 및 EPR 분담금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써클차트 기준으로 지난해 케이팝 음반은 모두 5708만 장이 판매됐다. CD 한 장의 무게는 약 18.8g으로 케이스를 제외한 CD 장수로만 셈해도 지난해 기준 1073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집계된 음반 기획사의 폐기물 부담금은 납부한 13개 업체의 CD 및 플라스틱 생산량 478톤에만 부과해 실제 플라스틱 발생량의 절반가량만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면제 대상에 있는 업체거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해당 업체임에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음반제작사 관련 통계가 따로 없어 확인이 어렵고 추후 표본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음반 과대포장 방지와 부과금 개선 추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플라스틱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군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뿐 이들 기획사 및 음반 업체와 별도로 소통하거나 개선을 논의한 바 없다"며 "음반제품은 과대포장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 내부 정책 추진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우원식 의원은 "과포장과 중복 소비를 조장하는 일부 음반기획사의 관행에 대해 환경부는 개선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케이팝인 만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 인식이 제고돼야 하며 환경부 역시 앨범 포장지에 분리수거 배출 문구를 표기하고 부과기준을 확실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우원식 국회 예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30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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