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코트라, 미국 IRA 늑장대응 혼란 가중…공급망, 통상 대응 대안 촉구 초점(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7:19

코트라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 비난
소부장 독립 평가 두고 여야 화력 집중
IRA 이어 ESG 실사법 대책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진땀을 흘렸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IRA 대응 질타에서부터 공급망 대책, 무역적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IRA 입법 과정에서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코트라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그는 "김 의원은 "지난 7월 27일 IRA 법안 합의가 발표가 된 이후 코트라가 보여준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다음날 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됐지만 29일 코트라는 외신을 인용해서 합의 소식만 전하는 10줄짜리 단신만 전했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속칭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만 쏟아내고 있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코트라가 내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의원들 전반적으로 코트라의 IRA 대응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미국의 워싱턴 무역관은 경제통상협력 데스크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그런데도 IRA 초안이 발표된 지 열흘 뒤에야 보고한 건 데스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문재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정책에 대한 여당의 날선 질책과 야당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면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엄 의원은 이어 "소부장 국산화는 최소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평가도 신중히 해야 한다"며 "문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 선언 2년 만에 소부장 자립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엄 의원이 친일을 비호하면서 소부장 독립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그동안 소부장 독립을 위해 애써 오면서 원자재 공급망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반박했다.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환경 대응, 고물과·고환율·고금리 등 구조적인 복합위기가 예고된다"며 "IRA,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법 등에 대해 수출 책임기관들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