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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관세청·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
관세청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명단공개 강제 수단"
"관세체납액 기준금액 낮추고 제외 규정 개선해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 2년 주기 검토"
"물가상승률 10월 정점론 나오지만 7월이었을 수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연말 공개되고 있는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체납액이 2900억원 가량 증가했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9.4%를 차지한다.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지난해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체납액이 1조원인데 이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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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이에 윤태식 관세청장은 "명단공개는 관세체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관세체납액 기준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고,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해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가지고 물건을 수입하는데 고유번호가 도용된다는 신고가 있다. 지난 5개월간 1149건의 도용이 있었다.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알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 통관고유부여 생성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인정한 뒤 "전사상거래 도용 문제 관련 자동검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통관알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통관내역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전 오후에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 일부 서비스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을 들어 관세청의 대응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24시간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관세청도 재해복구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는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은 1등급 25%, 2등급은 15%"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상승률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간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물가상승률이 5.6%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국민 체감은 안 된다"며 "의원실에서 국민생활 밀접 30대 품목을 선정해 조사해보니 오히려 1.4% 오른 것으로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코로나19나 택배 소비지출 증가 등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러-우크라 전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훈 통계청장은 "배달료, 자가주거비 등을 비롯한 물가지표를 개선해 체감물가와 근접하는 물가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중치를) 2년 주기로 했을 때와 3년 주기로 했을 때 지표를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난다면 2년 주기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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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훈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이어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참 웃도는 상황이 계속돼 서민 체감과 괴리가 커지고 정책당국이 서민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청장은 "자가주거비 포함을 검토하려 하고, 전월세도 통계청 계산과 한국부동산원 계산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려 한다"며 "2025년 개편 때 그 부분을 반영하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 청장은 물가 정점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10월 정점론을 이야기했는데, 10월 물가상승률이 7월보다 더 높을지 낮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7월이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배달비 물가지수'를 별도 공표하기로 했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은 이날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