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이중화 반드시 해야"
관련 입법, 연말 이전 할 수 있으면 우선 검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이 19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연계 서비스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데이터 이중화(서버 분산) 조치를 서두르도록 촉구하고 정부를 통해 현장 점검과 행정권고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번 화재 원인이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 있는 만큼, 소방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카카오에는 국민 피해 접수를 위해 접수 창구를 만들 것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구체적인 보상 원칙과 범위는 민간기업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
|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10.19 kimkim@newspim.com |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 장치 마련과 이용자 피해 구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카카오에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각자 책임의 무게만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통과 시점'을 묻자 "워낙 큰 사건이다.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어발 확장식으로 (카카오의) 기업 규모가 커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소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보호에 좀 더 재원을 쓰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호가 중요하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보다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각 기업, 정부가 가진 데이터센터도 종합적으로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점검(해 주길) 요청했고 그에 따른 보완도 더 신속하게 추진해달란 요청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에서는 소방청에 TF 구성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선 "화재 원인은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발전하는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바로 이런 에너지 저장장치가 급속도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 소방청이 TF를 구성을 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특히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전원장치 화재가 났었을 때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것 외에는 다른 화재 진압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을 했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가 과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지상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TF에서 화재 진압과 건물 구조, 설계 등 앞으로 미래 건축에 관련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을 했다"면서 "그래서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용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을 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피해 부분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가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열고 또 충분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으신 이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을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나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