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女컬링 '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2:00

훈련비·지원금 등 1억6000만원 횡령한 혐의
사위 장반석 감독도 같은 혐의로 기소
징역 1년→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22.02.16 fineview@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대행 등은 컬링 선수들의 훈련비로 지원받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가운데 1억6000여만원을 의성컬링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영비 명목의 돈 상당 부분은 김 전 부회장의 부인 등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감독은 훈련비를 횡령하고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거나 성금과 격려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의성군민이 전달한 성금과 휠라코리아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전 대행에게 징역 1년을, 장 전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대행의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장 전 감독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행은 의성컬링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을 직접적으로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에 컬링이라는 종목이 널리 알려지게 된 데에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위법성 인식과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위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