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국정감사 복귀 결정…'당사 압수수색' 검찰과 긴장감은 여전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0:51

"당사 침탈 발생하면 의원들이 신속 대응"
'대검찰청 감사' 법사위만 '미복귀'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중단했던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양측의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팽겨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2.10.2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일단 국감에 참여하되 검찰이 재차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의원들을 소집하겠단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후에도 또 다른 야당 당사 침탈이 있게 되면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배석할 생각"이라며 "국감을 하면서 의원들이 빠르게 당사로 오거나 지침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에 대한 질의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참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경우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대해 지도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법사위는 상황에 맞는 국감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안중에도 없다"며 "이렇게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건 대한민국의 슬픈 상황이다.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