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국감] 가스·석유공사, 부실경영 질타…에너지 공급대책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10

채희봉 사장·김동섭 사장 부실경영 '혼쭐'
산중위, 오는 21일 종합 국정감사 예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대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잘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등 12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0 leehs@newspim.com

전날 있었던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사이 갈등이 빚어지면서 국정감사 초반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다행히 파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여야 위원들은 각자의 책상에 '부배척결 민생국감'(여당), '보복수사 중단하라'(야당) 등의 피켓을 올려놓고 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시추 계획이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이지만 원유 자급률은 1% 미만"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향해 향후 석유개발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동섭 사장은 "우리나라는 중동과 달리 발견 확률이 굉장히 낮다. 4000억에서 8500억까지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2024년에는 저희가 시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 공급에 이어 가스 공급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회 도입 및 판매(우회도판)' 문제를 현안으로 지적했다.

우회도판은 LNG를 직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수입된 LNG를 국내에 공급하지 않고 그대로 해외에 되파는 것인데 이로 인해 가스공사 측은 수입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이에 공감하며 "도시가스사업법의 사각지대이다. 법 개정으로 우회도판을 금지시키거나 직수입할 때 점검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0 leehs@newspim.com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대란' 관련 내용도 자주 언급됐다. 그중 정전을 예방하는 전원장치인 UPS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UPS 장치는 데이터센터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대비해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도록하는 일종의 보조전원장치인데 오히려 UPS 화재로 주전원도 꺼지고 카카오 먹통 사태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UPS는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 다 있는데 사전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향해 "검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로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의 1차전이 모두 끝났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