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반쪽' '맹탕'된 대전시 국감..."인사하러 왔나" 비판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48

민주당, 의원총회로 지각...전임자 비판 급급·겉핥기 질문만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대전시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화폐 등 여러 이슈들이 거론됐지만 심도있는 내용없는 '맹탕' 감사가 이어졌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반쪽짜리로 시작되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원총회를 20일 오전 9시에 진행키로 결정하면서 국감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시작된 것.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감사장 참석이 늦어지자 국민의힘 의원 단독으로 감사를 시작했다. 2022.10.20 jongwon3454@newspim.com

국힘 의원들은 같은 당 이장우 대전시장에 여러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전임 시장의 정책 비판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이 시장이 평소 비판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트램 사업건이 대표적이었다. 박성민 의원은 "예타면제까지 받았는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왜 지연됐느냐"고 질문하자 이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연속 두번 되면서 정책 지연이 있었고 혼선이 많았다"며 "실제 공사비가 2배라는 사실도 인수위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사업비 후속조치 중에 1조 6000억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에서 도와줄테니 자주 협의하라"고 말하자 이 시장은 "광주시 도시철도 사업비(3조 2000억원)보다 적다. 국회·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1160여억이나 늘어나게 된 이유나 사업비 절감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민선7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정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선 "부패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등장됐다. 장제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를 거론하며 "부패 카르텔를 혁파해 달라"며 주문하자 이 시장도 "철저히 부패 카르텔을 도려내 특정(시민)단체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화폐 '온통대전'도 거론돼 여당 의원과 이 시장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모습. 2022.10.20 nn0416@newspim.com

국힘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야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도착했지만, 깊이있는 질문을 던지진 못했다.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에 대해 지자체 대응과 고위공무원 대기발령 등이 질의됐지만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오가는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주민참여예산 삭감건에 대해 질문한 이해식 의원은 시기를 잘못 인지해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편 이번 국감이 지자체장과 여야 정치인 간 인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전과 세종 국감에 할애한 시간은 고작 2시간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19일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 신경쓸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지어 국감장에 지각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각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감장에 늦어진 것에 사과하며 "무고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하고 졸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을 시청한 대전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논의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재함에도 겉핥기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20대 한 대전시민은 "여당은 시장 칭찬하고 전임 비판에 급급하고, 야당은 책임감도 없이 지각한데다 질문 수준도 실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한 공무원도 "최근 민선8기 정책 방향도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응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