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 5개 구의회, 의정활동비 급여처럼 지급 문제"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21:42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21:42

"의정비 심의 사회적 합의과정 부족...영리행위도 금지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대전 5개 구의회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직무활동 비용인 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비용 보존비용인 의정활동비를 급여처럼 지급되고 있다"며 "심지어 별도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전경 2022.08.11 gyun507@newspim.com

의정활동비는 광역시·도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마치 급여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5개 구 지방의원의 수령액은(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대덕구의회 월 326만원, 동구 월 329만원, 서구의회 월 369만원, 유성구의회 월 331만원, 중구의회 월 316만원이다.

또 지방의원이 영리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을 제외한 직을 맡을 수 있으며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시민연대는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겸직을 신고하고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며 "급여 인상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전경 2022.10.19. gyun507@newspim.com

모호한 의정비 심의 기준도 문제다. 기준액 결정은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이중 의정활동 실적이 양적 숫자로 치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정수당 책정 기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정비 심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인상액에 대해 대덕구와 동구, 유성구, 중구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일정과 장소를 모르고 참석도 어렵다.

시민연대는 "의정비 심의에 투명성과 결정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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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