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아수라장 된 대검 국감...민주당 없이 '반쪽짜리' 개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34

민주당 의원들, 국감장서 "김건희 수사하라" 요구
여야 간 강대강 대치...한 때 고성 오가
野 "제1야당 탄압" vs 與 "죄를 짓지 말던지"
이원석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검찰의 책무 이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0일 오후 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민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개의했다. 국감장에 들어온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단독 개의 시도를 막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외쳤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왜 우리나라 검찰만 이러냐, 제1야당을 탄압하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그럼 죄를 짓지 말던지"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죄를 지었냐"며 거센 반응을 보였다.

여야의 대치가 30분 넘게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오후 4시 10분쯤 국민의힘 단독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저 역시 대검 국감 앞두고 야당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기 용이했겠냐"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10년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법률적 역사적으로 지게 된다"며 "저 역시 11년 전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문제로 지난 정부 때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사무실에 대한 것도 발부받게 돼 있다"며 "김용 부원장의 전직장이었던 경기도가 현재 사무실이었다면 거기를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며 "의원님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집행하는 저희의 책무와 의무"라며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영장 집행을 호소하는데 검사들이 핍박받고 다중 인력에 의해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더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한 사람에게 걸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거에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회유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십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시달리고 있다"며 "저희 그렇게 수사 안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등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