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아수라장 된 대검 국감...민주당 없이 '반쪽짜리' 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의원들, 국감장서 "김건희 수사하라" 요구
여야 간 강대강 대치...한 때 고성 오가
野 "제1야당 탄압" vs 與 "죄를 짓지 말던지"
이원석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검찰의 책무 이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0일 오후 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민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개의했다. 국감장에 들어온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단독 개의 시도를 막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외쳤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왜 우리나라 검찰만 이러냐, 제1야당을 탄압하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그럼 죄를 짓지 말던지"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죄를 지었냐"며 거센 반응을 보였다.

여야의 대치가 30분 넘게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오후 4시 10분쯤 국민의힘 단독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저 역시 대검 국감 앞두고 야당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기 용이했겠냐"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10년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법률적 역사적으로 지게 된다"며 "저 역시 11년 전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문제로 지난 정부 때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사무실에 대한 것도 발부받게 돼 있다"며 "김용 부원장의 전직장이었던 경기도가 현재 사무실이었다면 거기를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며 "의원님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집행하는 저희의 책무와 의무"라며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영장 집행을 호소하는데 검사들이 핍박받고 다중 인력에 의해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더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한 사람에게 걸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거에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회유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십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시달리고 있다"며 "저희 그렇게 수사 안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등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