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최대 300만원 준다면서…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강원‧광주‧세종은 0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8:56

광주서 7800건 신고 접수됐지만…포상금은 미지급
"'시민의 자율적 감시' 취지와 맞는 제도 운영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 광주, 세종의 경우 신고접수가 이뤄져도 포상금은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신고 건수는 3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수는 1만3000건(2억3000만원), 과태료 처분 건수는 5만3000건(72억원)으로 확인됐다.

[자료=윤건영 의원실] 2022.10.21 soy22@newspim.com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면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광주시와 강원도, 세종시는 신고접수 이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는 각각 ▲광주시 7772건 ▲강원도 3436건 ▲세종시 83건으로 집계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서울시의 신고 건수는 1만6422건으로 올해 신고 건수 중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단 1건, 금액은 1만원에 불과했다.

강원도의 신고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총 1만1629건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세종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지급하면서 포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의원은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다르게 정작 정부는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는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