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감] 과방위, 구글·애플 경영진에 '회초리'…망 사용료·카카오 사태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7:10

구글·애플·넷플릭스 한국대표 출석
개인정보·독과점·세금회피 등 질타
'카카오 먹통' 대응안 방통위에 주문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들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망 사용료 지불 등의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엔 원안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고 오후엔 방통위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각 빅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날 가장 활발히 논의된 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에 관한 쟁점이었다. 지난 4일 열린 과방위 감사 당시 여야 위원들 사이 이견을 보였던 내용이지만, 이날(21일)은 여야할 것 없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는데 열을 올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CP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요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며 "힘 없는 국내 CP(네이버 등)에만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힘 있는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 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저희 회사도 접속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반박했다.

망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접속료'로 봐야 하는지 '사용료'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는 CP사와 ISP사 간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로 알려졌다. 구글, 넷플리스 등 글로벌 CP사들은 자신들은 이미 (해외 등지에서) 접속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또 부과하는 건 이중 부과라는 입장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망 사용료 부과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서명운동하고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 나가서 한마디 해라 한다"며 "구글이 열린공간을 악용해 선동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한 게 아니냐"고 강하게 꾸짖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GIO, 최태원 SK 회장 [사진=뉴스핌 DB]

한편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 상황을 묻는 위원들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의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냐는 질의에 한상혁 위원장이 "각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약관에는 간접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햐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24일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 규명과 향후 보상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국정감사에 자리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