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필지'…벌떼입찰 중견사 '타격'·신생 건설사엔 '기회'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17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은 기업 경영 악화 불가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사업 자제 분위기…당장 큰 영향 없어
"공정한 기회 환영…신생 회사들 주택사업 참여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사 1필지' 제도를 확정·시행하면서 일명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주택사업을 하던 중견 건설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확률을 높여왔지만 이제 다른 건설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 입찰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은 회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데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공정한 공공택지 분양 기회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규모 신생 회사들은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은 주택전문 중소·중견건설사에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생 주택건설업체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 1사 1필지 시행…기존 '벌떼입찰' 건설사 타격 우려

LH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건설사가 자격만 갖춰진다면 택지 낙찰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됐다. 계열사 편입요건이 까다로웠던 대기업들은 물론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필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중소·중견사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택지 낙찰을 받아 주택 사업을 해왔던 중견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일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7~2021년 5년여간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입찰'로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은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5개 건설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선 당장 1사1필지 제도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후유증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지 입찰을 받더라도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사업 진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하는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사업 방식 변화는 뚜렷하게 없지만 요즘 경기를 봐서는 사업 진행 자체를 자제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중소·중견사 1만여개…제도 개편, 신생기업에겐 '기회'

업계에선 1사1필지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기회가 확보되면서 다양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땅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공택지 아니면 민간택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민간택지는 낙찰받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걸리는 만큼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의 회사들이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다수의 필지를 분양받으면서 그동안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회사들도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로 등록된 중소·중견건설사는 1만개 이상이다.

또한 대형건설사들의 '독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그동안 시장이 호황일 땐 재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불황일 땐 LH 발주사업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불황일 때 일감을 뺏긴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실제 대형건설업계에선 주택시장 불황이 이어지던 2010년대 초반 LH에 택지 분양제도에 대해 항의했으며 다시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보이는 최근 들어 벌떼입찰을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 택지 사업은 대형 건설사엔 메리트가 부족한 사업"이라며 "호황기엔 쳐다도 안보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중견사들의 일감을 뺏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 실장은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굉장히 많은 필지를 분양받았던 회사가 있는 반면 (자회사를 만들지 않아) 필지를 분양받지 못한 회사도 많았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제도를 통해 공공택지는 한정적이니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공공택지 입찰로 수익을 많이 본 회사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중소·중견건설사가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 제도가 개편된 만큼 문제점만을 보기보단 새로운 기업들에게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주는게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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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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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