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산2023] '약자와의 동행' 12.8조 집중, 취약계층 4대 분야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0:00

'약자와의 동행' 4대 핵심 과제 집중 투자
돌봄, 안전부터 의료, 교육까지 모두 챙긴다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서울런'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27조2052억원으로 편성하고, 민선8기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한 4대 핵심과제(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에 12조8835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시는 소득 양극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4509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 소득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확대·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이동권 보장 등 사회활동도 폭넓게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에서 약자와 동행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01 leehs@newspim.com

◆ "촘촘한 안전망 구축"...취약계층 돌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인상하는 등 생계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안정적 소득 지원에 4조6072억원을 투입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돌봄·이동권 보장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엔 1조9638억원을 편성한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서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맞춤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7207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저소득 가구·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자산형성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더해 서울 영테크 등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자산형성(1592억원)을 돕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최영민 돈의동쪽방상담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서울역·남대문·영등포 등 주요 쪽방촌 무더위 쉼터를 기존 8곳에서 7~8월에는 1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서민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2조6909억원을 편성했다. 차질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한다.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 가구 등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9043억원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내년 주거지원 예산 중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 2048억원을 투입한다. 지상층 이주를 위한 특정 바우처를 1만 가구 규모로 지급하며(기금 240억원), 장기안심주택1400호를 공급(609억원) 및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호 매입(1167억원)을 추진한다.

◆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복지 사업 강화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해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건강서비스 제공 예산 2조5106억원을 투입한다. 시립병원 증축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강조되고 있는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치매 등 마음건강 증진 및 회복을 지원하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에 따른 정신질환 조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청년 마음건강 상담을 지원하며,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시 총괄 1개소 및각 자치구당 1개소씩 운영하는 등 1393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복지사업도 강화한다. 저출생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난임부부 대상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2조2850억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서울런 멘토링 참가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11.30 peterbreak22@newspim.com

◆ 교육으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서울런'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생계비 부담 등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해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23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학습기반을 조성해 청소년 취약계층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취약계층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지원에 10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대표적으로 시의 학습플랫폼 '서울런'을 통한 멘토링 및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만명에 그쳤던 대상자를 내년 4만명으로 확대하고, 멘토링 운영 규모는 멘토(1000명→1500명)와 멘티(4000명→8000명) 모두 대폭 증원해 취약 계층 교육사다리 복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향유비보다 생계비로 더 많이 소비하는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향유격차 해소를 위해 1299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원) 등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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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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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