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안전부터 의료, 교육까지 모두 챙긴다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서울런'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27조2052억원으로 편성하고, 민선8기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한 4대 핵심과제(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에 12조8835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시는 소득 양극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4509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 소득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확대·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이동권 보장 등 사회활동도 폭넓게 지원한다.
◆ "촘촘한 안전망 구축"...취약계층 돌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인상하는 등 생계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안정적 소득 지원에 4조6072억원을 투입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돌봄·이동권 보장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엔 1조9638억원을 편성한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서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맞춤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7207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저소득 가구·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자산형성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더해 서울 영테크 등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자산형성(1592억원)을 돕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2조6909억원을 편성했다. 차질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한다.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 가구 등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9043억원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내년 주거지원 예산 중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 2048억원을 투입한다. 지상층 이주를 위한 특정 바우처를 1만 가구 규모로 지급하며(기금 240억원), 장기안심주택1400호를 공급(609억원) 및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호 매입(1167억원)을 추진한다.
◆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복지 사업 강화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해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건강서비스 제공 예산 2조5106억원을 투입한다. 시립병원 증축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강조되고 있는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치매 등 마음건강 증진 및 회복을 지원하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에 따른 정신질환 조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청년 마음건강 상담을 지원하며,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시 총괄 1개소 및각 자치구당 1개소씩 운영하는 등 1393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복지사업도 강화한다. 저출생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난임부부 대상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2조2850억원을 편성했다.
◆ 교육으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서울런'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생계비 부담 등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해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23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학습기반을 조성해 청소년 취약계층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취약계층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지원에 10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대표적으로 시의 학습플랫폼 '서울런'을 통한 멘토링 및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만명에 그쳤던 대상자를 내년 4만명으로 확대하고, 멘토링 운영 규모는 멘토(1000명→1500명)와 멘티(4000명→8000명) 모두 대폭 증원해 취약 계층 교육사다리 복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향유비보다 생계비로 더 많이 소비하는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향유격차 해소를 위해 1299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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