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상민 이어 박희영, 정부여당 인사들의 설화…"尹 국정운영, 기로에 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민 "인력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박희용 "핼러윈 데이는 주최 있는 축제 아닌 현상"
전문가 "불필요한 설명에 민심 악화,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설화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155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가 나온 대형 사고였다.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민심은 충격을 받고 요동치게 된다. 이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주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21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참사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1일에도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직접 사과도 아닌 설명 자료였고, 유감 표시라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2022.10.30 zaqxsw1103@newspim.com

더욱이 국민의힘 출신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 심각성을 더했다. 박 구청장은 전날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은 뒤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는 지역 축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단체장으로 역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인사에게서 이같은 책임 회피성 비판이 이어지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른 때보다 열배는 조심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설화가 나오면 민심은 훨씬 악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제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으면 책임 일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며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인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삼풍 백화점 사태 때 했듯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등을 조장하고 미리부터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01 kilroy023@newspim.com

채 교수는 "불필요한 문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무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읍참마속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임계점을 넘으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해서 매를 벌고 있다"라며 "죄송하다고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너무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면피를 하고 싶은 심정이 반영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매를 더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에게 쏠릴 책임론을 대신 받으려는 발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경찰국 발언 등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악역을 자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윤석열 정부에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당시 장관들의 설화들이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됐던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참사에 윤석열 정부가 기로에 선 모습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