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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최악의 이태원 참사에 尹, 발빠른 대처…이상민 발언 논란은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09:24

尹대통령, 초반부터 발 빠른 대응…일정 전면 공개
주무 장관 이상민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
대통령실도 옹호 "현 제도로 대응 어렵다는 취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154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낳았으며 대부분 10대와 20대, 30대인 젊은 층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여름 수해 때 일었던 늑장 대응을 염두에 둔 듯 발빠르게 대응했다. 위기 관리가 국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생각할 때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계기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가의 책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尹대통령, 사태 초반부터 수습 컨트롤타워
   밤샘 수습→현장 방문→대국민 담화 등 발빠른 조치

윤 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발 빠르게 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29일 밤 11시 36분경 이태원에서의 인명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내려갔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다.

자정을 넘긴 12시 16분 경에는 2차 지시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 의료팀을 파견하고 인근 병원의 응급 병상 확보 등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1시 경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현장에 환자 이송과 치료 목적 외에 일체의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2시 29분경에는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지 않은 30일 오전 9시 49분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각종 축제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애통한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곧바로 윤 대통령은 이태원 현장을 방문해 소방 등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사고수습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부상자의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다름 없는 조치가 약속됐다.

31일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원인과 재발 방지에 돌입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제도적 한계에 대한 보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사태 초반부터 이어지는 발 빠른 대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 이상민 설화 "인력 미리 배치돼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대통령실은 옹호 "현 제도 한계 지적한 발언"

그러나 의외의 문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 장관은 참사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지난 달 31일에도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10만에서 이번 13만으로 예년 대비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여명으로 40% 증원이 됐다"며 경찰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더욱이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2.10.29 hwang@newspim.com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규제가 풀린 가운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발언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발언"이라며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부분은 간접 인정했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 부처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만 명이 찾은 최근 부산 BTS 공연에서는 경찰을 포함해 안전 인력 2300여 명이 배치됐던 것을 고려하면 핼러윈 축제는 주최 측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됐다.

155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의 충격이 가시면 원인 규명과 책임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에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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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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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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