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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최악의 이태원 참사에 尹, 발빠른 대처…이상민 발언 논란은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09:24

尹대통령, 초반부터 발 빠른 대응…일정 전면 공개
주무 장관 이상민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
대통령실도 옹호 "현 제도로 대응 어렵다는 취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154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낳았으며 대부분 10대와 20대, 30대인 젊은 층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여름 수해 때 일었던 늑장 대응을 염두에 둔 듯 발빠르게 대응했다. 위기 관리가 국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생각할 때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계기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가의 책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尹대통령, 사태 초반부터 수습 컨트롤타워
   밤샘 수습→현장 방문→대국민 담화 등 발빠른 조치

윤 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발 빠르게 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29일 밤 11시 36분경 이태원에서의 인명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내려갔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다.

자정을 넘긴 12시 16분 경에는 2차 지시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 의료팀을 파견하고 인근 병원의 응급 병상 확보 등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1시 경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현장에 환자 이송과 치료 목적 외에 일체의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2시 29분경에는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지 않은 30일 오전 9시 49분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각종 축제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애통한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곧바로 윤 대통령은 이태원 현장을 방문해 소방 등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사고수습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부상자의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다름 없는 조치가 약속됐다.

31일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원인과 재발 방지에 돌입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제도적 한계에 대한 보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사태 초반부터 이어지는 발 빠른 대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 이상민 설화 "인력 미리 배치돼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대통령실은 옹호 "현 제도 한계 지적한 발언"

그러나 의외의 문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 장관은 참사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지난 달 31일에도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10만에서 이번 13만으로 예년 대비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여명으로 40% 증원이 됐다"며 경찰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더욱이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2.10.29 hwang@newspim.com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규제가 풀린 가운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발언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발언"이라며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부분은 간접 인정했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 부처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만 명이 찾은 최근 부산 BTS 공연에서는 경찰을 포함해 안전 인력 2300여 명이 배치됐던 것을 고려하면 핼러윈 축제는 주최 측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됐다.

155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의 충격이 가시면 원인 규명과 책임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에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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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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