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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에 발끈한 北…'美 중간선거' 앞두고 핵실험 결정하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6:15

외무성 "한미, 침략전쟁 연습...필요한 모든 조치 이행"
"美 중간선거 전후 ICBM 도발할 듯...이후 핵실험 결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하며 추가적인 도발을 시사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도발의 강도를 얼마나 높일지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은 1일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해 거론한 뒤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한미 공군이 2017년 12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동원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 무력시위 시사한 北…11월 7일 전후 '7차 핵실험' 우려도

외무성은 한미 훈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대상들을 타격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침략형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한 뒤 "인민군 부대의 최군 훈련은 미국과 남조선에 의해 조성된 불안정한 안보환경 속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 격화의 공을 우리 정부와 미국에 떠넘기는 한편 자신들의 무력 도발은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특히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인민, 영토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며 추후 수위를 높여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9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뒤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현재 실시 중인 비질런트 스톰에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처음 투입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분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등 큰 틀에서는 물리적 준비가 돼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이 2022년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 "美 중간선거 전후로 ICBM 도발 가능성...이후 핵실험 결정"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통한 고강도 도발 후 핵실험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가정을 달기는 했지만 결국 7차 핵실험, ICBM 시험발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차례가 아니라 연속적이고 동시적으로 도발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오는 7일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북한이 화성15형 또는 17형 등의 ICBM을 평양 인근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ICBM 발사 후 미국의 반응을 보며 7차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핵실험은 김 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이 ICBM 발사 이후 회의를 소집한다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제사회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기에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바라는 타이밍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겠지만 결국 결정적인 것은 정치적 변수"라면서 "정치적 이익 극대화를 고려한다면 이번 주는 추가 핵실험보다 다른 형태로 반발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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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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