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1일(현지시각)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유엔 소속 50개국이 같은 날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에는 불참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번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 대변인은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통상적으로 EU가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께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서명한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 성명에는 제반상황을 고려해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지난달 신장 위구르 문제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특별토론회 개최한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이번에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성명 관련 서명에는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번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중국 신장 인권 관련 공동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51차 인권이사회 결정안에는 찬성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중국 신장 위구르 상황에 대한 인권침해 성명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특히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평가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중국이 지금까지 논의를 거부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이 성명에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를 비롯해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이 서명했으나 한국은 불참했다.

앞서 OHCHR은 지난 8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을 담은 4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지적하고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중국은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며 직업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한 토론 개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중국 등 반대 19표, 한국·미국·영국 등 찬성 17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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