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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軍, 공대지 3발 'NLL 이북' 정밀사격…北 미사일 도발 비례대응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0:40

F-15K‧KF-16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 사격
북 미사일 낙탄 지역 상응 거리 해상 사격
정성장 "NLL 무력화 의도, 무력 충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2일 오전 북한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영해 근처에 대한 도발에 비례해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북한 공해상 사격으로 맞대응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해 NLL 이남 공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공군 주력전투기 F-15K‧KF-16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사격했다.

공군 KF-16 전투기가 2일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을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사진=합참]

북한이 이날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우리 군의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관련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이 유지된 상태이며 주민들은 지하시설로 긴급 대피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대규모 전시대비 연합 공중훈련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간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김정은)은 11월 1일 자정 무렵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도 10월 31일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오늘 탄도 미사일 등을 10발 이상이나 발사한 것은 한미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 차원의 고강도 대남 무력시위"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NLL 이남 공해상으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남북한 간에 동해상이나 서해상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남북한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겠지만 만약 발생하게 되될 경우 그것이 지나치게 확대돼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응'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동·서해로 발사했다. 북한이 쏜 3발 중 1발이 동해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해상인 우리 공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영해 기준선 12해리(22㎞) 밖이긴 했지만 NLL 이남 속초 앞바다 쪽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3발 가운데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면서 공습경보 발령이 내려졌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경보 레이더와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대청도에 발령된지 6년만이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12년 만에 이번에는 동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98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동서해상으로 날아갔고 남측을 직접 겨냥해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해안포와 방사포 사격을 했지만 이번처럼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2일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정밀 유도미사일 슬램-ER을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사진=합참] 

한미가 공중 전략자산인 F-35B‧F-35A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240여대의 공중전력이 총출격하는 실전적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에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중 전략자산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핵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한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닷새만에 또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씩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10월 12일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 2발 ▲10월 14일 KN-23 전술유도탄 1발 ▲10월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등 37일간 11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준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40발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과시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또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병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020여 발을 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33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8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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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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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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