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동맹국에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요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0:4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중 어떤 내용을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동향도 실피면서 관계국 정부들과 협의를 거쳐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에 관한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새로운 거래 규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대상이다. 

미 상무부는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규제 대상인 중국 기업과 사실상 첨단 반도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신문은 "미국은 회로선 폭이 미세한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 대중 수출 규제를 부과하도록 동맹국들에 촉구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 장비와 생산·개발 관련 기술자의 취업 등 폭넓게 자국과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과 대만이 각각 20%, 일본 15%, 미국이 12%를 차지한다. 미국 업계는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의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도 동맹국들이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면 효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수출 관리를 담당했던 케빈 울프 전 상무부 차관보는 "미일 양국이 반도체를 둘러싼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함께 하면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생산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