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 빠른 대응→정부 책임론에 위기
이상민·윤희근 경질설, 내각 전면 쇄신 요구도
북핵 위기, 7차 핵실험 전망에 한반도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북핵이라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 관리는 국가 리더십의 주요한 덕목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잘 정리하면 국정 동력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권 차원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156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는 최초 윤 대통령의 발 빠른 밤샘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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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
그러나 이상민 장관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책임회피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고, 경찰이 참사 전 다수의 112 신고를 사실상 묵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우선 정부가 참사 최초 이태원 참사에 주최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 경우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보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 공격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 행사 주최가 없을 경우 오히려 경찰이나 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진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수의 기본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여당은 이같은 여론의 분위기 때문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대통령실은 경찰 고위층의 대폭 경질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핵심 관계자는 경찰의 진상조사와 수사가 나온 이후 사실관계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시청에 위치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으면서 이 장관을 대동했다. 최근 나흘 째 이어진 분향소 방문 중 사흘을 이 장관과 동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이 장관의 경질설을 일축하며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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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
참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없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회의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움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대통령은 여러 회의 때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통령의 현재 심경을 전해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사과에 인색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 대통령이 타이밍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사과와 책임론에 대한 인적 쇄신에 인색하면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취임 100일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율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다. 지금 하락세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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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
북한발 안보 위기도 문제다. 북한은 3일 오전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이어 발사했다. 전날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사실상 우리 관리 지역을 침범한 것에 이어 이틀째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이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핵 무력을 소형화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 우려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끌려가지 않는 원칙을 세운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 억제 등에서 신뢰도나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거론되고 있다. 상당기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주름이 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분명한 원칙 하에서 북한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북한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