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북핵·이태원 참사 이중고…시험대 오른 尹대통령 리더십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5:10

최초 발 빠른 대응→정부 책임론에 위기
이상민·윤희근 경질설, 내각 전면 쇄신 요구도
북핵 위기, 7차 핵실험 전망에 한반도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북핵이라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 관리는 국가 리더십의 주요한 덕목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잘 정리하면 국정 동력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권 차원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156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는 최초 윤 대통령의 발 빠른 밤샘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되는 듯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상민 장관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책임회피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고, 경찰이 참사 전 다수의 112 신고를 사실상 묵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우선 정부가 참사 최초 이태원 참사에 주최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 경우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보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 공격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 행사 주최가 없을 경우 오히려 경찰이나 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진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수의 기본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여당은 이같은 여론의 분위기 때문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대통령실은 경찰 고위층의 대폭 경질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핵심 관계자는 경찰의 진상조사와 수사가 나온 이후 사실관계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시청에 위치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으면서 이 장관을 대동했다. 최근 나흘 째 이어진 분향소 방문 중 사흘을 이 장관과 동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이 장관의 경질설을 일축하며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참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없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회의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움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대통령은 여러 회의 때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통령의 현재 심경을 전해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사과에 인색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 대통령이 타이밍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사과와 책임론에 대한 인적 쇄신에 인색하면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취임 100일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율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다. 지금 하락세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경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발 안보 위기도 문제다. 북한은 3일 오전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이어 발사했다. 전날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사실상 우리 관리 지역을 침범한 것에 이어 이틀째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이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핵 무력을 소형화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 우려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끌려가지 않는 원칙을 세운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 억제 등에서 신뢰도나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거론되고 있다. 상당기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주름이 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분명한 원칙 하에서 북한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북한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