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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민주, 국정조사 추진 "尹정권 인재 명백...책임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00

"조사대상인 정부에 '셀프조사' 맡길 수 없어"
"내주 본회의서 통과시켜야...與도 협력하라"
"정부, 국회 자료제출에 불응...무엇을 감추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3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을 자들이 아무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와 119 신고 부실대응, 늑장보고, 민간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겨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와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안 내고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추고 내부 정리를 하는지, 사실 그대로 내놓으면 그 판단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할 것이다. 지금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정쟁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제안한 만큼 국정조사 참여 요구에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지금은 일단 수사를 들어간 상황이고 특검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지난한 어려움이 생긴다"며 "국정조사가 빠르게 움직일 조건이 되는 것 같다. 국정조사를 먼저 하지만 특검 필요성이 부각되면 그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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