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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있을 수 없어"…이상민 유임설 '급속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09:35

尹 "왜 4시간 쳐다만 봤나"…경찰 대폭 물갈이 전망
野, 총리 교체 주장하지만 측근 이상민 유임설도
대통령실 "정치적 책임 배제 아니다", 향후 인사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에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고 질타하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치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우느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통해 강도 높게 경찰을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어지면서 치안당국인 경찰의 부실대응과 국가 재난안전 대응의 기본인 보고 체계의 미숙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내 경찰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비공개 회의 영상에 의하면 여러 차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언성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아마 초저녁인 오후 5시 40~50분께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였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정도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지적은 구체적이었다. 대통령은 "어디 멀리,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그러면 당연히 주 도로를 차단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불법주차한 게 몇 개 있더라도 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만 하지 않으면 그게 통행의 공간이 되지 않는가, 그걸 왜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경찰의 역량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이번 사고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고였다"며 "국민이 여기에 대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우선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치적 책임이 제기된 이들을 물러나게 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 전체를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이후 그에 적합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장관을 유임해 정권의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 것이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거론하지 않아 아쉽다"라며 "이상민 장관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참사 초기 재난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대통령은 검찰 출신답게 여전히 법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야당은 총리부터 책임지라고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질 상황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의사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평론가는 "이상민 장관도 교체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라며 "이에 따른 역풍은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낮은 상태니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을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정치적 책임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에도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종교단체 추모의 자리 등에서 오히려 명확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무한 책임에 대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일각의 의혹처럼 정치적 책임에 의한 인적 교체보다는 법적 책임을 지는 인사만 교체하는 선에서 책임론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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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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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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