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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산단체, '한·중 어업협상 불공정' 규탄 성명…수협중앙회 앞장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1:32

내년 입어조건 결정할 한·중 공동위 개최
22개 단체, 입어척수·어획량 현실화 촉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국 수산단체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한·중 어업협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8일 발표했다.

한·중 어업협상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선 수와 어획량 등 입어조건은 같지만 양국의 어업규제 차이로 중국의 어획량은 한국보다 매년 10배가 넘는다.

내년 입어조건을 결정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이날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열린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가을오징어가 돌아오면서 오징어 조업이 본격화되자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2022.09.23 nulcheon@newspim.com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소속 22개 수산단체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하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한중 어업협상 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매년 차기년도에 대한 상대국 EEZ 내에서의 입어규모, 조업 조건 등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단체들은 매년 어업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돼 양국의 조업 실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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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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