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자기부정 규탄과 특별연합토론회 제안 등에 공세를 강화하자 경남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8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소모적이고 자기모순적인 정치공세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이 8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2.11.08 news2349@newspim.com |
우선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부울경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투표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지방자치 개선을 위한 32년 만의 역사적 개정이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도구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었고 입장을 바꾼 바 없다"면서 "특별지자체 근거를 담은 법률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 간의 특별연합에 동의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고 각을 세웠다.
김 특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역시 초광역발전계획을 통해 자치분권을 위해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초광역권 설정,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등은 특별연합이 아니더라도 부울경 협의와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도지사가 선거기간 특별연합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완수 도지사는 특별연합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인수팀 시기에도 특별연합이 경남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김경수 전 도지사도 행정통합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특보는 지난 2020년 11월3일 도의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경남과 부산·울산이 동남권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은 김 전 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주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박완수 도지사가 통합을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정상추진특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을 막고 메가시티 구축할 골든타임을 날리지 말라"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을 정면 겨냥했다.
특위는 이날 박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규탄하고 도민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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