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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부의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책임...왜 금융사에 넘기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5:24

회사채 등 자본시장 마비 사태
금융지주사가 95조원으로 메워
정부 책임 다했는지 의구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사 경영진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당시 금융감독원의 금리 인하 압박 등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취임과 함께 언급한 얘기다. 당시 금융권에선 "초기에도 압박이 심한데 앞으로 경제가 더 안좋아지면 일률적으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개월이 흐른 지난 11월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회장단에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과 회사채 시장 전반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깜짝 카드였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회장단이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금융권 현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지난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권 금리인하 압박에 이어 대규모 유동성 공급 자금 계획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관치금융 얘기가 당연히 따라나오겠지만, 현재는 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 만료, 연임 이슈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2월 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자금시장 악화가 장기화되고 변수가 발생하면 금융지주들에게 유동성 부담이 올 수도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 연임 이슈 등을 앞두고 사실상 손목 비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금융권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상외화거래 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최근 이복현 원장은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들에게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금리 인하 압박 당시 금융권의 '일률적으로 시장을 옥죄는 정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권 초기 금융회사 길들이기 등은 통상적으로 있었지만 금융권 관치금융을 넘어 '사정금융'이란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 곱씹어볼 대목이다. 지금 금융권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급된 시장자금 경색을 왜 금융사가 다 떠안아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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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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