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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특수본 독립성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11

특수본, 8일 오전 경찰청장실 등 55곳 압수수색
전날 윤 청장 "특수본 보고 받았다" 논란 의식한 듯
'독립성 보장' 특수본…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해
특수본 관계자 "청장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특수본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에게 수사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가운데,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가 이른바 '셀프수사'라는 점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8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청장실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경찰, 서울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이 포함됐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에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은 제외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찰 수뇌부 입건 및 압수수색은 경찰의 과실을 경찰이 수사한다는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특수본 독립성에 대한 논란은 커진 상황이다.

윤 청장은 이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윤 청장은 '이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냐'는 질문에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축제 관련 정보보고 문건이 삭제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이 있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삭제지시를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윤 청장은 "수사를 자꾸 물으시는데 (특수본과 관련해) 지휘·보고받지 않는다"며 "특수본이 잘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보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듭된 답변으로 미뤄볼 때 특수본 관계자나 별도 통로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특수본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수본의 독립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경찰을 바라보는 여론엔 불신이 적지 않다. 참사 초기 압사 우려가 거론된 다수의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보고·지휘 체계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찰이 제대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청장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다"며 "한 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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