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시내버스 보조금 1.5억→2.1억 상향…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8:00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수소 활용 기술 1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시내버스를 수소로 전환하면 정부 보조금을 2억원대까지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까지 육성해 세계1등 수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같은 기간 내 수전해 기술을 100% 국산화한다.

정부는 9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규모·범위의 성장 ▲인프라·제도의 성장 ▲산업·기술의 성장 등 3대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정부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내버스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보조금을 올린다. 광역버스는 2억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혼소발전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진=셔터스톡]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하고 소형 수소 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해 분산자원을 다양화한다.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CO2) 해외이송을 지원해 국내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수소 유형별(그린, 블루) 해외 청정수소 생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타당성조사 등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통해 청정수소·암모니아의 해상운송을 실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수소발전량을 입찰한다.

수송용 수소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한 뒤 발전·산업용으로 확대한다. 전국 충전소와 연계해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도 선보였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발전 연료전지 ▲수소터빈 등 7대 전략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수소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까지 육성한다.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로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장해나간다.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규제 지도(map)를 통해 규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 등 5대 유망분야는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수출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버스·트럭·트램·선박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군용트럭·장갑차 등 K-방산과도 연계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고효율·고내구성 모델을 개발해 미국·유럽 등 신진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수전해, 액화수소 수송선, 수소충전소도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수소 활용 기술 1위 목표

수소 생산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기술 위주로 우선 국산화를 추진한다. 수전해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도 추진한다. PEM 수전해 기준으로 현재 60%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00%까지 상향한다.

주요 수전해 생산기술의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수전해 원천기술을 본격적인 상용화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도전적이고 실패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형 수소 생산기술 지원 시 경쟁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해 민간과 기술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을 분담한다.

수소산업 7대 분야 기술개발 목표 및 수출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륙 간 수소 교역이 시작되면 해상 수소운반선 시장이 열릴 것을 대비해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암모니아 변환 및 크래킹, 수소액화 및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한다. 현재 0.5톤의 일급 액화플랜트 국산화 수준에서 2030년까지 5톤의 일급 플랜트 국산화 목표를 달성한다.

전국 수요처에 수소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육상 운송을 위해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고도화 및 액체수소 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추진한다. 배관망 이송을 위한 취성평가기술, 소재연구 등을 지원하고 충전소 인프라 기술도 개발한다. 저장·운송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수소 저장 방식별 특성에 적합한 표준 연구도 지원한다.

수소 활용 기술 1위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연비, 내구연한, 주행거리 개선 연구를 지원한다. 수소트럭 내구연한을 현재 16만km에서 2026년 50만km, 2030년 80만km로 늘인다.

향후 수소 모빌리티 대형화 시대에 대비해 수소철도, 선박용 연료전지 리패키징 및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한다. 항공 모빌리티 다양화 시대에 대비해 항공용 경량형 연료전지도 개발한다. 국산 기술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발전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수소·암모니아 활용 발전기술을 마련, 청정 수소 발전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합심, 해외에서 대규모 청정암모니아를 생산해 국내로 도입 후 서해안권에 공급하는 등 청정발전에 활용할 것"이라며 "SK, 효성,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구축할 뿐더러 현대차가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가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해 액화수소 생태계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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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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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