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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시내버스 보조금 1.5억→2.1억 상향…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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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수소 활용 기술 1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시내버스를 수소로 전환하면 정부 보조금을 2억원대까지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까지 육성해 세계1등 수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같은 기간 내 수전해 기술을 100% 국산화한다.

정부는 9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규모·범위의 성장 ▲인프라·제도의 성장 ▲산업·기술의 성장 등 3대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정부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내버스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보조금을 올린다. 광역버스는 2억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혼소발전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진=셔터스톡]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하고 소형 수소 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해 분산자원을 다양화한다.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CO2) 해외이송을 지원해 국내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수소 유형별(그린, 블루) 해외 청정수소 생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타당성조사 등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통해 청정수소·암모니아의 해상운송을 실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수소발전량을 입찰한다.

수송용 수소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한 뒤 발전·산업용으로 확대한다. 전국 충전소와 연계해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도 선보였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발전 연료전지 ▲수소터빈 등 7대 전략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수소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까지 육성한다.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로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장해나간다.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규제 지도(map)를 통해 규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 등 5대 유망분야는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수출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버스·트럭·트램·선박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군용트럭·장갑차 등 K-방산과도 연계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고효율·고내구성 모델을 개발해 미국·유럽 등 신진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수전해, 액화수소 수송선, 수소충전소도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수소 활용 기술 1위 목표

수소 생산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기술 위주로 우선 국산화를 추진한다. 수전해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도 추진한다. PEM 수전해 기준으로 현재 60%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00%까지 상향한다.

주요 수전해 생산기술의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수전해 원천기술을 본격적인 상용화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도전적이고 실패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형 수소 생산기술 지원 시 경쟁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해 민간과 기술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을 분담한다.

수소산업 7대 분야 기술개발 목표 및 수출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륙 간 수소 교역이 시작되면 해상 수소운반선 시장이 열릴 것을 대비해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암모니아 변환 및 크래킹, 수소액화 및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한다. 현재 0.5톤의 일급 액화플랜트 국산화 수준에서 2030년까지 5톤의 일급 플랜트 국산화 목표를 달성한다.

전국 수요처에 수소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육상 운송을 위해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고도화 및 액체수소 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추진한다. 배관망 이송을 위한 취성평가기술, 소재연구 등을 지원하고 충전소 인프라 기술도 개발한다. 저장·운송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수소 저장 방식별 특성에 적합한 표준 연구도 지원한다. 

수소 활용 기술 1위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연비, 내구연한, 주행거리 개선 연구를 지원한다. 수소트럭 내구연한을 현재 16만km에서 2026년 50만km, 2030년 80만km로 늘인다.

향후 수소 모빌리티 대형화 시대에 대비해 수소철도, 선박용 연료전지 리패키징 및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한다. 항공 모빌리티 다양화 시대에 대비해 항공용 경량형 연료전지도 개발한다. 국산 기술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발전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수소·암모니아 활용 발전기술을 마련, 청정 수소 발전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합심, 해외에서 대규모 청정암모니아를 생산해 국내로 도입 후 서해안권에 공급하는 등 청정발전에 활용할 것"이라며 "SK, 효성,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구축할 뿐더러 현대차가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가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해 액화수소 생태계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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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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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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