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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수의혹' 기소된 김용...재판 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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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속기소된 김용...유동규·남욱·정민용 불구속 기소
혐의 증거·진술·자금 사용처 등 놓고 공방 예상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진술, 핵심 쟁점 전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기소되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법정으로 공방이 넘어가게 됐다. 검찰과 김 부원장 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또 출소 후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9.12.15 jungwoo@newspim.com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는 했지만 향후 법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와 자금 사용처 등을 놓고 검찰과 김 부원장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쓰인 가방과 종이박스와 돈 전달 시기 및 장소·액수가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전 본부장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자신의 억울함을 폭로를 통해 드러낸 유 전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도 주목된다.

단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 뒤 취재진을 만나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을 넘길 때 대선자금으로 쓰일지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김 부원장 측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 측은 전일 "공소장 내용은 계획된 것으로 소설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볼 때 향후 법정에서 증거의 적절성, 개인 진술, 자금의 사용처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김 부원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진만큼 폭로 동기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와 측근들로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정 실장의 자택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전달했고 술 접대와 명절 선물등도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김 부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 역시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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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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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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