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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BNK 노리는 관피아...CEO 공개적 흔들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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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금융 회장, 12월 내년 3월 임기 만료
수협·기업은행장 임기 10일, 내년 1월2일 종료
이복현, 손태승 회장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
BNK금융 경영승계 규정 변경 등에 낙하산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하면서 금융권에도 모피아 낙하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도 줄줄이 임기를 앞두고 있어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4월 중징계를 결정한 뒤 1년 7개월 만에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왼쪽부터)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진균 Sh수협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각 사)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권력자의 측근이나 현장경험이 없는 모피아 출신을 금융권 CEO 자리에 낙하산으로 보내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전에 비해 정부와 국회의 입김이 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연임을 앞둔 시기에 서둘러 중징계를 확정한 배경에 대해 "(제재안이) 그동안 너무 지체돼 있다고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금융위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말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빨리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중징계 확정으로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의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경우 연임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구성된다.

하지만 새정권이 입맛에 맞는 모피아나 정치권 인사를 금융사 CEO에 앉힐 것이란 관측과 함께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 수상한 해외 송금을 비롯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소송 등의 사법리스크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사건이 연달아 터진 뒷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사업부 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라임펀드 징계를 둘러싸고 정치적 외압이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든 외압은 있지 않다. 혹여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면서도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손 회장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조기사임하면서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경영승계 규정을 변경한 것, 수협은행이 은행장 후보 면접 중 재공모를 통해 후보를 추가한 사례 등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조짐이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노조에서 나온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키는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약속을 깨고,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를 대거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모피아 낙하산 우려가 금융권에도 옮겨 붙었다.

이런 가운데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오는 12월 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들의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협금융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 순익을 달성했고, 신한금융도 KB금융그룹을 제치고 3년 만에 '리딩 금융' 타이틀을 탈환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에는 보다 쉽게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진균 현 수협은행장의 임기는 10일 종료되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 만료된다. 수협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이 추천한 위원 2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위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행장 후보로 선정되려면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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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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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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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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