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국산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 등 미 행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좌우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각)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현재 진행중인 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상원은 여전히 접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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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개표 흐름을 놓고 업계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공화당의 하원 탈환에 벌써부터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미 행정부의 IRA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공화당은 IRA 의회 통과시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는 첫날 IRA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현재 시행을 앞둔 IRA에 따르면, 내년부터 북미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에 생산 라인이 없는 국산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당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IRA 개정 또는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미 당국에 전달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IRA 조항이 일부 개정되거나 법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완화되면 당분간 국산 완성체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켠에선 실망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초 예상을 뒤집고 민주당이 뜻밖의 선전을 하면서다. 하원 다수 의석은 공화당에 내줬지만, 오히려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미 상·하원의 권력 구도가 종전보다 팽팽해지면서 IRA를 손 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하원을 탈환하긴 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했다"며 "의회 내 양극화로 인해 새로운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봤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끝나도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중단과 관련한 IRA 조항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큰 틀에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IRA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직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매카시 원내대표가 공언한대로 IRA 관련 예산만 손보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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