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자산 14.5조 팔아치운다…YTN 지분도 매각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10:00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 매각
한전 12개 지사 등 비핵심 부동산 11.6조 매각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189건·7000억 정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전KDN와 마사회의 언론사 YTN 지분 매각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산들을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계획은 각 공공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민관 합동의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를 거쳐 이날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1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간 177개 기관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총 14조5000억원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비핵심 부동산(330건) 11조6000억원, 불요불급한 자산(189건) 7000억원, 출자지분(275건) 2조2000억원 등이 정비된다.

당초 176개 기관에서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산 정비 계획을 제출했지만, TF 논의를 통해 자산 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계획에서 제외됐다.

TF는 여기에 정비 가능한 자산을 추가로 발굴한 후 최종적으로 14조5000억원 규모의 매각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매각한다.

구체적으로 본사와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총 56건을 팔아치울 예정이다. 한전 12개 지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청사, 기업은행 6개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3000억원 규모의 본사 인근 사택도 정리한다. 한전KPS 노후사택, LH 사택, 분당서울대병원 외부 기숙사, 캠코 숙소 등 총 132건이다.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도 107건 정비한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총 9조4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9000억원 규모의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330건도 매각한다.

공공기관들의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도 189건 정비하기로 했다. 7000억원 규모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에서 15구좌(74억원 규모)를 정리한다.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한전, 마사회, 조폐공사, 도로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430억원 규모)를 정비한다.

유휴 기계·설비는 중부발전 서천 본부, 보령1·2호기 폐지 설비, 부산 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 크레인 2기 등 24건(801억원 규모)을 정리한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1 soy22@newspim.com

이 외에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 기업은행 ATM기 등도 20건(6000억원 규모) 정리한다.

비핵심, 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2조2000억원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

한전은 켑코 일리한을,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정리한다. 총 105건, 7000억원 규모다.

업무와 무관한 지분들(72건)도 3000억원 규모로 매각한다. 대표적으로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을 팔아치울 예정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국우사회 지분, 도로공사의 드림라인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손실이 확대된 지분(85건)도 정리한다. 가스공사의 KOGAS Akkas, 수자원공사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전 외 7개사의 켑코우데,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등이 매각될 예정이다. 2000억원 규모다.

그 밖에 발전 5사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과 한수원의 DENISON 지분도 총 1조원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청사 자산도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한전기술, LH, 한국교육개발원 등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옛 본사 건물은 팔아치우기로 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지사들의 통폐합도 진행한다.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은(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본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광주콜센터) 등이 그 대상이다.

업무 연관성이 낮은 시설들도 매각한다.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광해공단(강원지사), 부동산원(동래지점, 구미지점), 에너지공단(부울본부) 등 오래된 청사와 기보 인천지점,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등 유휴 면적 일부도 매각한다.

또 공공기관 건물의 업무면적을 정비해 62건을 신규임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5억원 수입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관들의 임차면적도 86건 축소해 연간 116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150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사무실 면적도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을 매각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 지난달 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나머지 매각 예정 자산들도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매각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과 비핵심, 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다음달 중 확정해 발표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