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이 97%...민간 대비 18% 낮게 팔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2:00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행정 목적 낮은 국유지 매각해 민간 이용 촉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매각 저지 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을 분석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간돼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KDI "국유지 면적 순증…활용 가능성 낮은 경우 적절히 매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정부 개정기조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유재산 운용성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국유지가 민간 거래가격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매각되는지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보고서를 작성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순증가하고 있으나, 국유지 구성은 행정목적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면서 "국유지는 새로운 행정목적이 발생하면 매입 등으로 증가하고, 행정목적이 사라지면 행정재산으로써의 용도가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다가 다른 행정목적이 발생하면 교환되거나 또는 민간에 매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유재산의 종류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5 jsh@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국유재산에서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21년 기준)한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3㎢씩 순증하는 추세다.

이에 오 팀장은 "국유지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과정이 필수"라며 "특히 향후 행정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민간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유지 매각 수입은 일반재산 운용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각의 효율성은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운용수입의 80%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영업수익은 1조46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이 1조2000억원으로 82.3%를 차지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오 팀장은 "일반재산은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건비, 재산관리비, 위탁관리료 등을 제한 후 국고로 환입된다"고 설명했다.

◆ KDI "국유지, 민간 거래시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

보고서에서는 국유지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민간 매각가격과 비교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 중 일반재산 국유지 매각 자료(약 19만건)와 국토부의 실거래가 토지 매각 자료(약 730만건) 등 자료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팀장은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단위 면적당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계약 형태를 구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2022.10.25 jsh@newspim.com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97%에 이른다.

보고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데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31개에 달한다.

이에 보고서는 "국유지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다수가 국유지 점유자 또는 인접지 소유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 KDI "국유부동산 효율적 사용 강화…중장기 관리체계도 고민해야"

보고서는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 강화와 중장기 관리체계 완성도 강조한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 여력 감소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유부동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고 중장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예고돼 미래 재정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라며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대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발표한 국유재산총조사에 따르면 행정재산 중 유휴지 비중은 8%에 이른다. 국공유 부동산이 느슨하게 이용되는 정도까지 포함하면 비효율적 사용량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팀장은 "독일·영국에서는 행정부처의 국유부동산 사용 시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기회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한 바 있다"면서 "국유부동산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체계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을 감안해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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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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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