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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경쟁 기반 구축...시장 반칙행위 엄중제재"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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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제도개선"
"자유로운 경쟁 촉진...규제 발굴 후 개선"
"법 집행 혁신·조직개편 방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시장경제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려면 공정한 경쟁기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의 구축, 유지, 발전은 공정위의 기본적인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14 jsh@newspim.com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모든 기업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토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히,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법 집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려면, 기업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

우선 그는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도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기준 완화 등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한 위원장 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10월 26일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그룹이 총수 일가 회사의 제품을 유리한 조건에 매입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을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 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타이어 부당지원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만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그는 "경제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개편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확정한다.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내년 상반기 심사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정비를 위한 심사지침 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디지털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보호 

이어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시대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다크패턴(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서도 다크패턴 규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최근 먹튀 쇼핑몰에 역대 두 번째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이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동요건 완화, 발동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율기구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한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는데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은 가맹점주의 수익감소로 직결되어 불만이 크고,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필수품목 인정요건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합리화함으로써 필수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기술탈취에 대한 심각성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시대에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 등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이러한 용역 분야의 경우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 업종별로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뢰 제고를 위한 법 집행 혁신·조직개편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

끝으로 한 위원장은 '신뢰 제고를 위한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과 조직을 혁신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두고자 한다"며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 ▲엄정한 법 집행의 기본이 되는 사건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사건상황판 설치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 연계방안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관리의 책임성도 확보하여 법집행시스템 혁신의 효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법집행시스템 개선 TF와 조직선진화추진단을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로 통합하고, 통합TF 내에 사건기록물관리개선팀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사건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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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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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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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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