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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적자' 한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한전채 66조+α 발행 '못 멈춰'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04

3분기 적자 22조원…연말엔 30조원 돌파 예고
추가 한전채 발행…자금 경색 해결 '급선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장 한전에 영업 적자 폭탄이 떨어졌다. 현재 추세로 간다면 연말에 30조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한전채 발행, 자산 매각 등에 나섰으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연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되는 이유다.

3분기 적자 22조원…연말엔 30조원 돌파 예고

한국전력은 지난 11일 올해 3분기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51조7651억원, 영업비용 73조5993억원으로 모두 21조8342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조4386억원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4%에서 76.4%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요금조정 영향에 판매단가가 다소 상승한 이유이기도 하다.

영업손실 원인으로는 연료비 상승탓이다.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10조8103억원, 15조729억원 늘었다. LNG·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했을 뿐더러 전력시장가격(SMP) 역시 두배 가량 올랐다. 기타 영업 비용 등도 늘었다.

문제는 이같은 적자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이번 결산 결과에서 한전은 3분기에 7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4분기 역시 비슷한 수준이면 올해 30조원 적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금융·증권가에서는 4분기 적자를 8~9조원까지 내다본다. 현재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나갔는데 4분기 적자도 이미 예고됐다.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수입단가 급등 사이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방안 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기준연료비를 우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우선적으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에서 기준연료비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된 기준연료비는 올들어 4·10월에 4.9원씩 반영됐다. 올해 LNG 가격은 전년 대비 두배 넘게 올랐으며 유연탄 역시 세배 가깝게 상승했다. 이렇다보니 내년 기준연료비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도 다음달 말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동절기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 뿐만 아니라 한전 등 적자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뒀다.

브레이크 없는 한전채 발행…한전 자금 경색 해결 '급선무'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만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금이 모자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022년 장기채 신규 발행액은 모두 25조4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2.71% 수준이었던 장기채 평균금리는 3월 들어 3%로 올라섰다. 6월 4.09%, 9월 5.03%, 11월 5.95% 등으로 금리가 2배 이상 올랐다.

2022년 한국전력 장기채 신규 발행액 [자료=한국전력] 2022.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전채는 신용등급 AAA급으로 최우량등급에 속한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는 평균금리가 치솟는 만큼 기대치가 높아진다.

반면 나머지 기업 채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최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국면 속에서 자금이 돌지 못하는 만큼 정부 역시 한전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한전 역시도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장기채를 비롯해 단기채, 해외채권 등을 합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65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한 값에 2를 곱한 수준으로 91조8000억원 수준이다.

아직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국회에는 기존 2배 수준의 채권 발행규모에서 10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일부 개정안 상정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역시 에너지 대란 속에서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채권 발행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등을 두루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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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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