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혁신]⑤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0:11

'경찰 책임론'에 조직 전반 개혁 필요성
전문화·인사 체계 변화 등 개편해야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의 책임론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찰 조직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난 등 체계에 문제가 있어 동일 사건이 발생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 조직 체계 개편 등 쇄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현재까지 경찰 관련 피의자 7명을 입건했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검수완박 '시기상조'였나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구성했다.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하고자 구성된 특수본은 각종 논란 및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총 501명을 편성해 속도감 있는 수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수본은 단 7명만 입건한 상태다.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이다. 이중 정보계장인 정모 경감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9일 이후엔 추가 입건도 없었다.

피의자 소환조사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장 실무진을 중심으로 수사해 '꼬리 자르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만성 인력난 겪는 경찰, 업무 소화 어려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경찰의 업무 과중 및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다. 특히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경호·경비 업무가 추가되고 집회·시위가 용산으로 몰려 업무가 과중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며 대규모 집회가 잦아들어 인력 충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취임 당시 경찰 수사관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0월에는 내년에는 기동대 인력 1000명을 줄여 수사과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의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모습. 2022.11.02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투입 여부가 쟁점이 됐던 기동대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17년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방안'을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병력 다수를 차지하던 의경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참사 당일 기동대는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에 급급했고 뒤늦은 연락에도 가용 인원의 활용이 어려웠다는 해석이다. 과거 핼러윈 데이 때는 의경을 투입했었으나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

◆ "경찰 전문화 등 근본적인 체계 개편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근본적인 경찰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은 수사권도 영장청구권도 없는데 통제만 심해졌고 경찰국도 설립돼 조직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경찰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업무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을 전문직화해 명확하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112상황실장을 별도로 전문 총괄책임자를 만드는 등 조직 개편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실 주변 경호·경비나 집회·시위가 그동안 경찰의 우선적인 직무 순위로 많은 경찰 간부들에게 인식이 돼 왔다"며 "경찰의 업무는 민생 치안이지만 업무 관행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지점이다.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행정에 있어서 경찰서장이나 과장 등 간부급 인사 이동이 1~2년 정도로 잦아 특정 지역의 책임자로서의 경험을 쌓기 어려워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인사 체계는 경찰 내부의 인사 행정, 승진 문제와 관련돼 있어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인사 시 개인이 그동안 해온 업무를 고려해 전문성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인사권이 혼재돼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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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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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