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희생자 실명 공개 파장…與 "민주당도 공범", 野 "유족 동의 없어 부적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탐사·민들레, 14일 155명 실명 공개
與 "언론 자유 아닌 폭력...민주도 공범"
野 "공개 바라는 유족도 상당수" 반박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14일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라고 보장해줘야 하느냐"며 민주당을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명단 공개를 바라는 유족들도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11.05 leehs@newspim.com

온라인 매체 더탐사·민들레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희생자들의 영정·사연·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 정보 문제이고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 구가(구청이) 공개했는지 (봐야 한다)"며 "어떻게든 유족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라고 보장해줘야 하는가"라며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이다. 지금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은 온라인 매체와 민주당은 즉각 유족께 사과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 2주일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경찰 통제가 해제된 참사 현장으로 통행하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명단 공개를 바라는 유족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정한 추모가 되려면 유족의 동의를 얻어 희생자의 명단과 위패·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추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언론기관이 그런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하면 바람직하진 않다.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 유족들이 반대한 적은 없다. 내가 들어본 유족들은 원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국민 속에서 추모가 돼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원한다. 국민의힘이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정부가 유족에게 그런 내용을 물어봤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유족을 생각하고 진정한 추모가 되려고 하면 정말 유족의 마음을 잘 물어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사고수습단 소속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가족 9명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가 받은 느낌은 오히려 이 사건이 빠르게 잊혀질까봐 걱정하는 분이 대다수"라며 "156명 공개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유가족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9일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던 이재명 당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당시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이름·영정도 없는 국화꽃에게만 분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름과 얼굴이 없는 곳에 분향해야 하느냐"며 희생자의 명단·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는 유가족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유가족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 공개를) 진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당연히 움직이고 도와야 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동의가 우선되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며 "유가족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