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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러시아 '우크라 침공' 배상 책임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8:32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8:3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묻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채택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찬성 94표, 반대 14표, 기권 73표로 결의안은 채택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추진하고 우크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훼손됐거나 파괴된 시설과 전쟁 부상자들에 대한 배상을 집행하고, 러시아가 우크라 정부와 국민에 피해를 끼친 정보를 문서화하는 국제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표결에 앞서 세르기이 키슬리치아 주유엔 우크라 대사는 "러시아는 공장과 주택건물, 학교, 병원, 유치원과 도로, 다리, 철도 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에만 전국의 전력망과 기반시설 절반 가까이를 파괴했다"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살인, 강간, 고문, 강제 추방, 약탈 등을 일삼았다"고 알렸다. 그는 "이제 러시아가 한 일에 책임을 질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러시아 대사는 해당 결의안에 유엔총회 회원국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를 "현행 국제법상 합법화해선 안되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서방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빼앗긴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이란, 앙골라,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등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외국의 내정간섭과 집단 제재 행위를 받는 국가도 "치유와 배상, 정의의 권한이 있다"고 러시아를 옹호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달리 유엔총회는 비토권이 없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국제사회가 압도적인 목소리로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결의안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비판하는 결의안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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