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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일 정상회담 반발' 담화 직후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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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최선희 담화 '강대강' 대응 시사
향후 한반도 정세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선희 외무상 담화에서 한미일 정상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응한 '확장 억제' 등이 논의된 데 대해 강력 비난하면서 반발성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온지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1월 9일 자신들이 쏜 미사일 잔해를 우리 군 당국이 전격 공개한지 5시간여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지 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최 외무상은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최 외무상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여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최 외무상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날로 분주해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연합군의 군사 활동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라면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 외무상 담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해온 최선희 외무상 이름으로 북한이 오늘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계속 시험발사하거나 정찰위성 등을 발사함으로써 미일과의 긴장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지난 11월 9일 자신들이 쏜 미사일 잔해를 우리 군이 전격 공개한지 5시간여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8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무려 37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2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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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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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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