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법원, 이춘재 살인 '화성 초등생 사건' 유족에 2억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8:03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해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제15민사부는 전날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부모 대해 각 1억원, 형제에 대해 2000만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종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의 진술 내용과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을 비춰보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해 살해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이 피해자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피해자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모 양은 지난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여 년간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에 대해 "김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모 양이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모 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사건 담당 형사계장 A씨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모 양의 유족은 지난 2020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춘재가 살해한 김모 양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두 달 전 사망하면서 김모 양의 오빠가 혼자 소송을 진행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