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대란] 종부세로 부동산 안정?…효과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8:05

"OECD 중 부동산세 GDP에 가장 영향" 과도 지적
"집값상승 완화 효과있다…부담은 조정 필요" 주장도
재산세 통합 필요성…"누진세 강화로 종부세 흡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주택분 고지인원이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담이 커져서다. 문재인 정부 내내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종부세의 목표인 집값 안정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종부세 폐지론도 부각되고 있다. 반면 종부세 취지 자체가 가격 상승폭을 완화하는 데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 "진영논리로 시작한 종부세로 문제"…"올해 종부세 과도하지 않다" 주장도

2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리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란 지적과 함께 종부세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주택분 고지인원은 약 122만명으로 작년(약 93만1000명) 대비 31% 늘었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23만명에 달한다. 작년(15만3000명) 대비 50.3%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로 늘었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 집값 상승기의 높은 가격이 반영돼 부과대상이 대폭 늘었다.

이처럼 부과 대상이 늘어나는 등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종부세 책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71.5%로 동결하거나 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납세자들은 종부세가 이중과세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작년 11월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지난 7월에도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들이 패소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1% 부자에 매기겠다던 부자증세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나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8%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 대비 4배로 늘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진영논리로 다수의 없는 사람 표를 얻는 논리로 종부세를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로 세 부담이 과도해 공평과세 원칙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교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역시 "재산세와 함께 중복과세 문제가 심각해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집값상승 완화 효과 있다"…재산세 통합 필요성 

반대로 올해 종부세가 과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 기준 작년 대비 종부세를 70% 줄여줬다"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성과가 있는 부동산 정책이 종부세 개편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종부세가 과도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세부적으로 종부세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중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측면에서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 제도 자체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수단이 아니라 오르는 수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주택자들 등 거래하는 사람들이 종부세에 신경을 쓴다는 게 종부세를 고려해 거래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하락기에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부세는 큰 틀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과세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