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금강텍스, 금강제화 유사상표 사용...소비자 혼동 유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06:00

2002년부터 양측 상표권 분쟁
마름모 꼴 상표 유사 논란
특허법원, 금강제화 측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양말 제조사 '금강텍스'가 고의로 구두 제조사 '금강제화'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강텍스가 금강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권을 둘러싼 금강텍스와 금강제화의 분쟁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강제화는 금강텍스가 마름모 꼴에 '금강'이라 쓰인 상표의 상품을 판매하자 포장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제화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상표법 119조 1항 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고 혼동을 불러일으킬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서로의 상표에 대해 취소·무효 심판 청구를 해오던 양측은 2003년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당시 합의에 나섰던 금강텍스 측 관계자 A씨는 사망했고 상속인 B씨가 상표권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금강텍스와 금강제화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이어졌고, 2017년 금강제화가 특허심판원에 금강텍스의 상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또 다시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금강텍스가 고의로 금강제화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금강제화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금강텍스는 금강제화의 권리 남용을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특허법원은 금강제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3년 A씨와 금강제화가 맺었던 합의의 효력이 현재 금강텍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상표는 도형 형상과 영문 위치, 색상 등으로 인해 외관이 상이하나 국문 및 영문과 호칭이 같고 수요자가 상품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유사한 포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말과 구두는 모두 발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두 곳의 제품이 함께 유통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강텍스 제품이 금강제화보다 알려진 정도가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표가 상품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금강텍스가 유사상표 사용으로 금강제화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원심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