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폭행 피해자 '정신장애', 성적 자기결정권 절대적 기준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06:00

A씨,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이나 인식 못했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적장애인인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는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의 정도 외에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9년 2월 경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에게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씨가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A씨가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각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분·호감 내지는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동에 대해 일부 거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한 점을 더해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에 다른 원인들이 결합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심과 일부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A씨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B씨가 지능지수에 비해 사회지수가 매우 낮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했고 지인에게 울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A씨와의 성행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B씨가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하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사건 발생 1년 전 무렵부터 B씨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알고 지낸 점, 사건 당일에도 청소를 시키고 B씨에게 먹을 것이나 용돈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4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와 함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