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캄보디아 국방장관회담…"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준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9:56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9:56

이종섭‧떼어 반 장관, PKO MOU 체결
공병 장비‧훈련 지원, 유엔 첫 TPP사업
이 장관 "장교 교육‧군수품 양도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그동안 캄보디아가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해 온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장교의 교육 확대와 군수품 추가 양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떼어 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한‧캄보디아 국방장관회담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국방협력 행사에서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을 하고 떼어 반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심험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그간 캄보디아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는 만큼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 부총리는 "한국 국방부가 그간 추진해온 기동과 공병 장비 양도 등 군수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 장교의 한국군 교육기관 내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양국 육군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의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긍정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종섭(왼쪽 여덟번째)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국방협력 행사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삼각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공병장비 양도 약정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두 장관은 국방장관회담 직후 국제평화 유지활동 양해각서(PKO MOU)와 공병장비 양도에 관한 약정도 맺었다. 이번 한‧캄보디아 양해각서는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 체결했다. ▲유엔(UN)과 협조 아래 평화유지활동 관련 상호 교류와 전문지식 공유 ▲레바논과 남수단 등 유엔 임무 현장에서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병장비 공여와 공병훈련 지원은 한국이 유엔 삼각협력(TPP) 사업에 진출한 첫 사례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장비와 훈련 기술을 제공해 재건 역량을 강화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 협력 방안이다. 유엔과 병력공여국인 캄보디아, 지원국인 한국 간의 삼자협력 방식이다.

또 이 장관은 한‧캄보디나 국방장관회담에서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태전략 이행은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조화롭게 협력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