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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중국] '자유와 억압의 대결' 중국 코로나 방역 현장 <下>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1:38

시위 다발후 방역정책 기류 변화 뚜렷
공산당도 매한가지, 국민 이길 권력없어
국민 불만 증폭되자, 공산당 한발 후퇴
제로코로나 출구전략 물밑 준비 활발
골간은 원칙만, 실질적 완화조치 강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최근 여러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와 관련, 중국 당국이 서둘러 코로나 방역 통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매체및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면역력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절차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정책 전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코로나 방역정책을 살펴볼때  이미 11월 11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0조항의 조치나 9가지 불가조치에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방역 정책 완화와 관련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은 하부 실무 단계에서 지역별 환경이나 책임 문제 등에 부딪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신주의 때문에 하부 기관으로 내려올 수록 오히려 규제가 덧붙여지고 통제 강도가 강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대해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대규모 확산에 대한 책임 추궁 이상으로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을 위반하거나 주민 편의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연거퍼 훈령을 내려보내고 있다. 실제 최근엔 주거단지 통째 봉쇄보다는 감염 발생지만 집중 봉쇄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1월 30일 방역 요원들이 베이징 차오양구의 봉쇄된 아파트 주거지를 방문해 자가 항원 검사 진단 기구를 배포하고 있다. 2022년 11월 30일 뉴스핌 촬영.  2022.11.30 chk@newspim.com

 

공식 행정 단위가 아닌 주민위원회가 코로나 방역의 최종 집행 주체로 거주지를 무단 봉쇄하는데 대해서도 당국은 제동을 걸고 있다. 당국은 상부 의중과 다른 과도한 방역 대응이 주민 집단 시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에서 최근 빈발하는 시위가 제로코로나를 고수하는 당국애 대한 강한 반감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특정 정치 집단 퇴진을 목표하는 조직적인 반정부 민주화 시위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방역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시위가 정치 자유화나 민주화 운동으로 번져 중국 공산당 체제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뉴스핌 특파원은 11월 26일 아침 거주지인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보성원 아파트 주민들이 부당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참가한 바 있다. 항의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시위 주민들이 먼저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30여분 조사를 벌인 뒤 공식 행정기관(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공문서가 없는 단지 폐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곧바로 봉쇄가 해제됐다. 더우인(티톡)에는 시위 현장의 경찰이 옳바른 대응을 했다고 칭찬하는 영상이 전해졌다.     

사건 후 중국 한 매체는 경찰측을 인용,  "주민들이 부당 단지 폐쇄에 항의할때 만일 주민위 및 보안이 주민에 대해 물리적 위압을 행사했다면 폭력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강압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저장성 항저우 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한때 서기로 재직했던 저장성의 선전부는 29일 코로나 방역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지 인민들의 활동을 막는 게 아니라며 방역지상이 아닌 인민지상의 태도를 견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주민생활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을 주문한 것이다.     

신화사 기자 출신 중국인은 방역분야 지인에게 들은 얘기라며 당국이 국무원 방역 개선 20조항 조치에 이어 진전된 방역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그는 한번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분명한 것은 당국이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는 빠르게 방역 통제를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 핵산검사 결과 분석 의료진. 2022.11.30 chk@newspim.com

 

중국이 코로나 방역 통제 완화를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지되고 있다.  11월 29일 국무원 브리핑이 있은 뒤 한 전문가는 중국이 고령층 노인들에 대한 백신접종 확대 계획을 강조했다며 이는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앞두고 감염 취약층에 대한 사전 준비 조치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원이 주관하는 질병 통제 센터의 방역 관련 브리핑 등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벗고  등장하는 것도 방역 완화를 예고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미 국무원 20조항 조치가 나온 이후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전 주민에 대한 일괄 핵산 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대상을 의료 등 중점 분야 종사 인원과 필요 인원에 한정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그즈음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와중에 최근 간쑤성 란저우시는 앞으로 무작위 전주민 핵산 검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전에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유보한 도시를 비롯해 점차 더 많은 도시들이 이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산 검사를 전주민이 아닌 중점 인력에 한정하는 것은 위드코로나 정책의 주요 내용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방역 정책 전환의 귀추가 주목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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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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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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