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로드맵]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025년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Q&A)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0

30일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위험성평가 20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예방 체계를 구축해 점진적 사고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일문일답이다.

-로드맵 핵심 전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지
▲안전이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시스템화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다. 방임적 안전관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위험성평가는 무엇이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나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향후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 미발생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주기적(반기)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법령에 의한 방대하고 세세한 규제는 노사로 하여금 안전을 외부기관에 의해 강요된 법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부작용이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이 지연되는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안전보건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고 처벌규정은 법규성을 유지하되, 예방규정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 기술가이드 형태로 풍부히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 제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 전환, 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와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
▲원청업체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가 어려움에도 하청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하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원청의 일(의무)로만 생각하거나 원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 지위가 다른 원·하청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하청도 안전보건주체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능력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며, 원청은 하청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지도·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하게 돼 이중의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대효과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근로자 역할 책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노력에 근로자의 주의의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안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을 명시하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안전 제안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확대(100인→30인)하고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도 검토하는 등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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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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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