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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두나무, '위믹스 상폐'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쟁점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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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통량'이 핵심...업비트 "신뢰 훼손 문제 넘어갈 수 없어"투자자 혼란 가중시킨 상폐 불가 발언, 전문가들 "업비트 갑질 무리"
위메이드 "위믹스 만을 상대로 한 유통계획표 요구,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업비트(두나무)를 비롯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시작한다. 장현국 위메이드가 대표가 전면에 나서 업비트를 '사회악'이라고 비난하고, 가처분 신청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송경근)은 2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법적 다툼은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코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장현국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위믹스의)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위믹스에게 적용했던 철저한 기준을 왜 다른 코인들한테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불공정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업비트의) 불공정행위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위믹스) 유통량 정보는 유일하게 업비트가 갖고 있고, 유통 계획량보다 적게 유통되는 것을 업비트도 확인했다"며 "따라서 업비트가 이 문제를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본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업비트의 슈퍼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 위메이드·두나무, 법적 다툼 쟁점은 결국 '유통량'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와의 법적 다툼의 분쟁은 ▲ 위믹스 유통량 관련 공시 ▲ 장현국 대표의 상장폐지 불가 발언 ▲ 다른 코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믹스 유통량 공시와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측은 분기보고서에서 공개한 발행 유통량과 코인마켓캡에서 공개한 유통량이 달라 문제가 됐지만, 물량 회수 등의 후속 조치로 유통량을 계획량에 일치하도록 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닥사 자체의 유통 계획이라는 건 없다. 유통 계획은 유일하게 업비트가 갖고 있는 정보"라며 "(위메이드는) 이를 맞췄고, 위메이드가 냈던 유통 계획량보다 적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업비트도 확인을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조차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신뢰 훼손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허위 공시한 유통량은 약 2억개에 가까웠고,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약 5000억원 이상 잘못 표시되고 있었다"며 "위메이드는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 채 보유중인 위믹스 6400만개(약 1629억원)를 리저브 지갑에서 타 지갑으로 이동했고, 그 중 3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거나 나머지 물량 중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 최근 파산한 FTX와 유사한 구조로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위메이드는 미 발행분에 대한 것들은 유통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닥사는 미 발행분도 당연히 유통량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인데 위메이드는 작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투자금 마련 목적으로 대량 매도를 한 게 나중에 밝혀져서 문제가 됐던 이력이 이미 있다"며 "이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공시 없는 유통량 공급은 없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났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AQX 지갑으로) 위믹스 200만개가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OTC 시장의 예처럼 매도 행위나 매매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닥사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위믹스 상폐 리스크 키운 '말말말'...피해보상 어려워

장 대표는 지난달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에서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을 지정했을 때의 사유가 실제 거래소에 신고한 예상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 거래소 협의체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는 없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게임 업계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위믹스 상폐는 장 대표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 불필요한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거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국내외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담보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절제되지 않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상장폐지 불가를 주장하면서 위믹스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믹스가 앞서 유의종목에 지정된 상황에서 장 대표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일각에서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업비트의 군기잡기라고 하는데, 허황된 이야기라고 본다"며 "위믹스의 거래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무시할 수가 없다. 업비트가 위메이드에게 갑질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위메이드가 패소할 경우 국내 위믹스 코인 홀더들에 대한 피해 보상인데, 실질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미 올해 5월 루나·테라 폭락사태라는 전례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피해자가 속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위메이드 "왜 위믹스만 유통계획표 요구하나" vs 업비트 "유통량 정보 제공이 원칙"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의 마지막 쟁점은 형평성 문제다. 위메이드측은 대표적으로 업비트가 유통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달리 유독 위믹스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코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유통계획이 중요하다면 그걸 받지 않고도 상장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닥사와 위믹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든 이메일과 텔레그램, 녹음한 모든 회의 내용 등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 업비트가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명을 위믹스에게 요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유통량 계획은 가상자산 발행의 주체가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시장에 언제 얼마나 유동화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통량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발행사(프로젝트)가 직접 작성하는 유통량 계획표는 중요한 투자 정보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물량을 언제 얼마나 시장에 유통시킬지를 계획한 문서이기 때문"이라며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거래지원 중인 프로젝트에게 직접 수취한 유통량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믹스 유통량 계획표 역시 위메이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문제는 위믹스는 투자자에게 공시한 유통량보다 거의 2억개에 달하는 코인을 시장에 추가 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도 위믹스 유통량이 상당량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닥사는 위믹스 초과 유통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내렸고, 위메이드 측과 16차례나 소명 절차를 걸쳤으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 안팎에선 법원이 최종적으로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이미 법원은 피카 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업비트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법원이 과거 피카 프로젝트의 사례를 봤을 때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서 허위 공시나 미공시 문제로 바나나톡 코인이 상장폐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 소송의 재판부는 피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 당시 거래소에 재량에 맡기겠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상장폐지를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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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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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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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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