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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만지작'…"다시 발동 않게 조속히 복귀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52

"정유업계와 업무개시명령 위한 실무회의 개최"
"집단운송 거부 7일 간 출하 차질 1조6000억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8일차에 이른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맞아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면서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1.25 pangbin@newspim.com

이 부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유소 업계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라며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후 2시30분은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긴급 수급현황을 점검했다"라며 "이 회의에서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이 잠정 1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굴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이었다.

그는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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