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미국의 견제로 전면 중단됐었던 중국과 유럽연합(EU)간 투자협정의 비준이 재추진된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지난 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시간여 회담을 진행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회담에서 미셸 의장은 "중국과 함께 EU-중국 투자협정 발효를 위한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길 원한다" 고 밝혔다.

CCTV는 투자협정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미셸 의장이었으며, 미셸 의장이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쌍방은 함께 중국-EU 투자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른 시간 내에 쌍방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이 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2.12.02 wodemaya@newspim.com

EU-중국 투자협정은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됐으며, 7년여 협상 끝에 2020년 12월에 최종 타결됐다. 당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로, 미국의 권력교체기였다. 때문에 EU가 미국의 반대를 회피할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중국과 협정을 타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정권인수팀 모두 협상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었다.

이후 투자협정은 EU 의회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난다. 중국 신장자치구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EU 의회는 2021년 5월 투자협정안을 동결시켰다. 당시 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과 서방간의 인권갈등을 심화시켰다. EU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자신의 살을 베어 미국을 살찌우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동결된지 1년 7개월만에 성사된 이번 미셸 상임의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으로 인해 투자협정안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EU 및 동맹국과 함께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길 원하는 미국의 태도와 유럽 내 반중 정서 확산 여부 등의 변수에 따라 투자협정안 비준은 재차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투자협정안이 EU 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효되면,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세워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한다. EU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메리트가 있는 셈이다.

중국으로서는 자국 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경제적 이점과 함께 미국의 경제적 '포위'를 일부 벗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EU가 미국 일변도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 주석은 1일 미셸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EU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지한다. EU와 유럽 국가들이 신냉전에 반대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미셸 의장은 "EU는 중국의 신뢰할 수 있고 예상 가능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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